영암천 정비 및 관리, 이젠 국가에서 책임진다

사회
영암천 정비 및 관리, 이젠 국가에서 책임진다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정
뚝방 및 하도 준설해 범람 대비
  • 입력 : 2024. 02.07(수) 13:17
  • 이승우 기자
영암천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돼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121.4㎞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했다.

영암천은 홍수가 발생하면 영산강 하구 수위 상승으로 인해 천이 범람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남도는 둑방을 넓히고 하도 준설을 시행해 인근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방하천 150개소 1천116㎞에 대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아 그 지류인 지방하천이 월류해 침수 및 제방 붕괴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중앙정부는 국가하천만 정비할 뿐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하천법’이 개정된 후 이번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하천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중앙정부 부담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이 더 많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w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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