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책임은 누가 지나?

사회
겨울철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책임은 누가 지나?
이상기후로 포트홀 발생량 증가
작년 道집계 포트홀 보수 407건
피해 입증 및 보상 절차 복잡
작년 영암군 접수 피해 청구 2건
  • 입력 : 2024. 02.01(목) 16:29
  • 이승우 기자
지난 25일 덕진면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차량 바퀴보다 큰 포트홀이 발생했다.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해 영암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9시께 덕진면 예향로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에 가보니 지름 60㎝, 깊이 20㎝가량의 포트홀이 있었고 운전자들은 포트홀을 피해 급작스레 차선을 옮기려다 옆 차로의 차량과 충돌할뻔한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또한 일부 차량은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해당 포트홀 외에도 관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포트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포트홀이 자주 발생한다.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영암군에 발생한 포트홀 보수 건수는 407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만 벌써 50곳 보수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 38건 대비 12건 더 증가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포트홀은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아스팔트 균열을 키워 발생하는데, 이번 겨울은 이상기후로 기온차가 커 유독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트홀은 장마철과 겨울 발생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특수 아스팔트를 사용하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력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남도와 영암군 관계자는 호소했다.

현재 영암군의 경우 차량에 포대 아스콘을 싣고 다니며 포트홀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실무원에게 연락해 민원 들어온 곳을 아스콘으로 메우는 시스템이다.

군은 정비작업을 하는 실무원들을 따로 두고 있지만 요즘같이 포트홀이 우후죽순 발생하는 시기에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됐을 경우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 관할 기관에 피해배상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할 수 있다. 공사 누리집에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노면파손조사와 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배상 조건에 해당할 시 50만 원 이하는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초과 시 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스스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 정차해 확인할 수도 없어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제대로 담겨 있어야만 증빙자료로 인정받는다.

일반도로의 경우 관할 도로관리사업소나 지자체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도로 관리 주체를 찾아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 때문에 배상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영암군은 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처리는 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사고 접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영암군 관할 도로에서 포트홀 사고가 났을 시 개인이 보험사에 증빙자료들을 제출한 후 보험사에서 군의 책임을 입증해야 구상금 청구가 이뤄지고 보상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작년 포트홀 관련 영암군에 접수된 구상금 청구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삼호읍에 거주하는 박 모 씨(27)는 “올겨울 유독 포트홀이 많아 운전대를 급히 돌리게 되면서 위험한 적이 여럿 있었다”며 “특히 퇴근 시간에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도 않고, 대불공단 부근은 트럭이 많이 다녀 도로패임이 더 심각해 타이어가 터지지 않을까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포트홀 사고임에도 담당 인력 보충과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걱정은 오늘도 늘어만 간다.
이승우 기자 w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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