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도 및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특집
2024년 제도 및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 2024. 01.05(금) 15:39
  • 이승우 기자
전남도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4중고 속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농업축산, 해양·환경·산림, 관광·문화·체육, 복지·인구·여성 7개 분야 108건으로 도민 삶과 직결된 행복시책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 분야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기업 500)을 지원한다. 기업 조건은 전남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고, 청년은 해당 나이대의 전남에 주소를 둔 1~4년차 근로자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표준현장실습 참여기관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점가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확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이면서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 도내 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각각 5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도민 에너지 복지 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냉·난방 보장을 위한 연료비 지원 및 동절기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농업·축산 분야



농가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를 대신해 영농활동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를 연 최대 70일까지, 그 배우자는 20일까지 지원해 영농 중단 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토양 환원 지원

볏짚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유기농 볏짚을 논에 환원해 자연순환·친환경농업의 정착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유기농 벼 볏짚 환원 보조금을 1㏊당 25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및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해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구입비용을 60%까지(1대당 26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충전식 분무기란 배터리 장착으로 장시간 분사 및 분사압 유지가 가능한 분무기이며, 농약, 급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농 스마트팜 시설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작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온실 설치비용을 개소 당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설원예 재배시설 신축 비용과 온실 내의 복합환경제어, 양액재배시설, 보관·관수·전기시설 등이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품목 확대

더 많은 농가가 보험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대상 품목을 사과, 배, 감귤 등을 추가해 83개 품목으로 확대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지원

낙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환기시스템(대형환풍기) 설치를 농가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총 30개소에 개소당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창농타운 창업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전남도내 18~45세의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창업 5년 이하의 기업만 가능하다.




해양·환경·산림 분야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미래 세대와 함께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어업인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시간대 어업활동 편의를 위해 어항에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개선, 고손해율자 제한 기준 삭제, 시설물 보장상품을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도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목표 품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은 93항목에서 184항목으로 분석이 대폭 강화된다.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1인당 월 9만5천원에서 10만~11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도민 제안 독서프로그램 공모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문화확산을 위해 도민이 직접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3천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식사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최대 33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7천명 더 확대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영암을 포함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전남건강버스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일반, 치과, 한의과 진료 등)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검사 지원체계 변경

코로나19 PCR 검사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 검사로 전환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확대 지원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를 연 20만원에서 연 2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2백만원을 지원한다.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최대 30만원 증액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한다.




안전·건설 분야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 확대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이 기존 15개에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 등 5개가 추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범위 확대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일반행정 분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도내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자립 및 취업 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인턴십·직장 체험 기회를 재공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확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을 월40만원 지급해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이승우 기자 wynews@naver.com